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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법률용어 개정에 국립국어연구원 참여

법률용어의 제정. 개정에 앞으로는 국어학자가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법률용어는 일반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립국어연구원과 법무부는 27일 법무부 회의실에서 남기심 국어연구원장과 장윤석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와 국립국어연구원 간의 법령 제정 및 개정 업무에 관한 협력체제 구성협정`을 체결했다.

과거 법률안의 용어정리 작업에 몇몇 국어전문가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기는 했으나 국어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을 중심으로 국어학자들이 제도적으로 공식 참여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남기심 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바르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어 국민의 법생활 편의를 증진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국회나 법제처 및 여타행정기관의 법조문 작성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앞으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무부 소관 법률은 국어연구원의 검토를 거침으로써 그동안 드러난 법조문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국어연구원 어문자료 연구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직원 약간명을 위원으로 하는 `바르고 알기 쉬운 법령 제정.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인 업무협조 방향에 대해 국어연구원은 가령 `포태(胞胎.임신)`와 같은 지나치게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대체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고치며, 뜻이 모호한 문장을 의미전달이 분명한 문장으로 가다듬는 작업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03/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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