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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한글 도메인 공정경쟁이 관건


미국 베리사인이 지난 10일부터 "한글.com" 방식의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사전 변칙등록 시비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한글 도메인 시장을 두고 초기부터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문제의 발단은 베리사인측의 준비부족과 무성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베리사인측은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식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기존의 한글 변환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환방식을 변경하지 않아 일부업체들이 기존 변환방식이 갖는 기술적 허점을 이용해 변칙적 사전등록을 했고,이로 인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글도메인 등록을 시도한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리사인측은 사전 등록을 삭제하려면 ICANN(국제도메인 명칭기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문제의 근원이 자신들에게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베리사인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아시아 국가들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어 도메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특히 그럴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 역시 결코 방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관련업계나 네티즌들이 주장하듯이 이번의 사전 변칙등록에는 불공정 행위적 성격이 다분한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 초부터 실시되는 "한글.kr"등록 시에는 유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더욱 뜨거워질 한글도메인 시장에서 리얼네임스의 서비스 개시가 몰고올 파장도 주목된다.

MS가 대주주인 리얼네임스가 MS 웹브라우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가 벌써부터 독점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주의를 소홀이 해선 안될 것이다.

2000/11/17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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