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정책의 핵심 정책용어가 외국어 일색이어서 외국어 남용을 조장하고 있을 뿐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책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정부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초래돼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고 정책의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2003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참여정부 개혁 로드맵’이란 용어를 사용한 뒤 정부 각 부처는 로드맵이라는 외국어를 일상어처럼 사용,새로운 정책 일정을 발표할 때는 으레 ‘일정’ 또는 ‘계획’이라는 우리말 대신 ‘로드맵’이 쓰이고 있다.
‘태스크포스’ 역시 모든 정부 부처에서 널리 사용돼 아예 번역된 우리말이 없는 것처럼 치부되면서,정부의 개혁정책 설명에 당연히 따라나오는 용어가 돼 버렸다.
이밖에 교육부의 산업체 대학 연구소 집중기반시설 설치를 뜻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리치 아웃’,농림부의 ‘세이프팜존(안전농장지대)’,재경부의 ‘한국형 뉴딜’ 등 국적 불명의 외국어가 버젓이 정부 정책의 핵심내용이 되고 있다.
아예 영어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3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항공운송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제기준’이라고 명확히 표기할 수 있는데도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정부의 거리낌없는 외국어 사용 풍조는 공무원 사회로까지 급속히 번져 나가고 있다. 국민의 공감대라는 말이 ‘컨센서스(Consensus)’로 대체되고 교육은 러닝(Learning)으로,평가절하는 디스카운트(Discount)로 바꿔 통용되는 실정이다.
한글학자인 남기심 국립국어원장은 “정부의 정책 공식용어는 국민들에게 널리 퍼지게 마련인데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어 범람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최호철(국문학) 교수도 “정부가 유행시킨 외래어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라며 “그런 정부가 이제 와서 우리말 사용이니 한글 전용을 내세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정책용어 외국어 너무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