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국어기본법이 공포된 지 아홉 달, 시행된 지 석 달이 흘렀지만 정부 부처의 의식 부족과 무성의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의 주요한 조항들이 대부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어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비롯해 홈페이지 이름이나 기관 이름 등을 우리말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의 이름이나 공공기관에서 펼치는 각종 행사 이름에는 우리말이나 한글을 쓰지 않는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한국토지공사는 주최 행사인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Go! Region Get Vision”이란 영어 문장을 선전 문구로 내걸었다. 행정자치부도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끌어내려는 선전문구인 ‘Clean 공직사회 Clean 사회 만들기’에서 ‘깨끗한’ 대신 영어를 쓰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가리켜 ‘YP’(Young Professional)라는 말을 지어 붙여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센터인 ‘ksbc’는 기관 이름을 로마자로 바꿔 어떤 기관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는 우리말 대신 ‘WORK NET’으로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펼치는 보건의료 정보화사업도 ‘e-health’란 이름이 붙어 있다.
이처럼 국가 또는 공공기관들이 우리말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 가운데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겨레>가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국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부조차 아직 책임관을 두지 않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두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말글 정책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은 법 시행 석 달째가 되도록 국어책임관 운영의 기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현재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지침서를 각 기관에 나눠줄 예정”이라며 “기준이 마련돼도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책임관을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어책임관 제도 시행이 늦어지면서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등 책임관을 포함해 각 부처 공무원들로 짜이는 기구들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우리말 쓰기 상담을 해주는 국어상담소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전국에 11곳이 지정됐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하반기에 배정된 예산이 한 곳에 1천만~2천만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내년 예산은 올 하반기 예산 정도로 더 줄어,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김수업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공동대표는 “국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어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기관에서조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간단체와 기업에서도 국어기본법을 지키도록 하려면 정부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어기본법 시행 석달 정부서도 ‘왕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