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옥외 광고물을 영문으로만 표시한 기업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옥외 광고물을 영문으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도 병기해야 한다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한 것이다. 기업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규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법령을 보면 법령이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최대한 보장한 면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영어 이름을 짓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고, 그것을 영어로 표기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 다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을 함께 적어달라는 주문을 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한국이고, 한국인이 보도록 세운 광고물이라면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을 병기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기업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세우려는 국가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영문과 한글의 대치상태－
이번의 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영어병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대학로 주변이나 강남 유흥가는 말할 것 없고 시골의 담벼락에까지 어지럽게 적혀 있는 외국 문자나,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보고 듣는 얄궂은 외래어에 찌들어가는 우리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어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온 국민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국어를 내팽개쳐 두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일부 사람들이 온갖 투자를 해서 배워야 하는 영어에 온 국민이 주눅들게 만들어도 되는지 국가가 대답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옥외 간판에서 한글을 당당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서, 연구와 강의와 정치와 경제와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국어가 당당하게 우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아직까지 국어에 관한 기본인식을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글과 한자의 대치를 넘어서 이제는 영문과 한글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고서도 단일민족국가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다.
이제 국민이 국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국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언어에 관한 중대한 규정을 한낱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맡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낯부끄럽다. 문화관광부가 몇 년 전부터 국어 기본법을 제정할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서둘러줄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옥외 광고물 설치를 승인할 때에 광고 문구에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걸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걸려 있는 영문 간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떼거나 한글을 병기하도록 조치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좋은 예가 있어 소개하겠다.
－영어간판 시간갖고 교체를－
필자가 속한 국어문화운동이 1999년에 철도청의 요청으로 철도청 국어순화사업을 벌여서 몇 개 용어와 표현을 바꿔준 일이 있다. 이때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바꾼 일이 있었는데 철도청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조금씩 각 역의 표지판을 바꾸기 시작했다. 올해 새로 건설된 서울역 청사에 ‘대합실’ 표지판 대신 ‘맞이방’ 표지판이 등장하면서 순화사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무려 5년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그 5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대합실’이 아닌 ‘맞이방’에서 철도청 직원이 우리를 공손히 맞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간판을 교체하는 시간표를 만들어 바꿔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국어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