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에게 '법'이 뭐냐고 물으면 '지키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법'이라는 용어가 '지킨다'와 제일 친하게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법이 교통법규 수준의 좁은 개념으로 다가온다.
어른들에게는 법이 '지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위반하지 않는 것'에 더 비중을 둔다. 준수보다는 제재 쪽에서 법을 바라보는 것이다. 초중생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별 탈이 없지만 어른들은 법을 위반하면 곧 처벌된다.
법을 지킨다는 것과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이가 크다. 전자는 자율의 개념이 강하고 후자는 타율의 개념이 강하다. 전자는 질서 도덕 자유 등의 긍정적 사고를, 후자는 구속 통제 감시 등의 부정적 사고를 각각 불러일으킨다.
논쟁이 극에 달했을 때 한쪽이 내뱉는 말이 '법대로 하자'이다. 상대방이 '그래,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을 믿고 법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법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의 입법 싸움에서도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나왔다. 표대결로 가자는 것이다. 야당이 거부한 이유는 결과가 미리 정해진 그 '다수결'이란 법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주로 수사기관의 수장 입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좀 난감한 해석이 나온다. 평소에는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묘한 것은 이런 발언이 법의 잣대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자주 나온다는 점이다. 재벌비리 수사 때는 법의 유연성 면에서, 촛불시위 수사 때는 법의 경직성 면에서 의심을 사기 십상이었다.
용산 철거민 참사는 경찰이 쫓겨난 세입자를 상대로 '법대로 해 보자'고 하다 빚어진 일이다. 엄청난 참극을 빚자 이번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수사 의지에 비장감이 담긴 느낌이지만, 법의 신뢰도가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이 표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우리 현실에서는 수식어 없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말이 더 믿음직한 표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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