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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언어, 사회 현상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941 [우리말 여행] 문외한 2009/10/28 서울신문
1940 [바른말 광] `혼구멍`은 대체 어떤 구멍일까 2009/10/27 부산일보
1939 [우리말 여행] 열사와 의사 2009/10/27 서울신문
1938 [우리말 여행] 떡볶기? 떡볶이? 2009/10/26 서울신문
1937 [우리말 여행] 씻나락 2009/10/24 서울신문
1936 [홍성호 기자의 말짱 글짱] `－하다`형 글，`－되다`형 문장 2009/10/23 한국경제
1935 [우리말 여행] 농단 2009/10/23 서울신문
1934 [우리말 여행] 하나 마나 2009/10/22 서울신문
1933 [우리말 여행] 초토 2009/10/21 서울신문
1932 [국어이야기]바치다 / 받히다 / 받치다 2009/10/20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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