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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언어, 사회 현상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971 [홍성호 기자의 말짱 글짱] `박카스`의 탄생과 酒神 `바쿠스/바커스` 2009/11/27 한국경제
1970 [우리말 여행] 혼돈과 혼동 2009/11/27 서울신문
1969 [우리말 여행] 채발 2009/11/26 서울신문
1968 [우리말 여행] ㄹ망정 2009/11/25 서울신문
1967 [우리말 여행] 떡 해 먹을 집안 2009/11/24 서울신문
1966 [우리말 여행] 가탈 2009/11/23 서울신문
1965 [우리말 여행] 두절개 2009/11/21 서울신문
1964 [홍성호 기자의 말짱 글짱] `피동 남발`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2009/11/20 한국경제
1963 [우리말 여행] 술적심 2009/11/20 서울신문
1962 [우리말 여행] 선하다와 착하다 2009/11/19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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