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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정보
제주 `영어공용화` 주장 반대여론 거세


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이 이달 초 `제주도 영어공용화` 론을 제기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글학회가 반대 성명을 냈고 문화관광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기획단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조차 `정치인들의 돌출성 발언` 이라고 비난하고 있을 정도다.

민주당측은 `일부 언론에 의해 와전됐을 뿐 확정된 바 없다` 고 해명했지만 영어공용화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미 JLL사의 용역보고서에 논란소지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제주지역에 대한 `특혜` 라는 타 지자체의 견제가 만만찮고 `국내법을 뜯어 고쳐 사실상 1국 2체제를 허용한다` 는 점에서 부처간 의견조율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인지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던 민주당의 특례법 시안도 7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7월 중 특례법 시안을 만들고 연내 입법을 하려면 시일이 너무 촉박해 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자유도시 조성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제주국제투자개발청(JIIDA)` 설립안 역시 논란이 분분하다. 시민단체들은 "JIIDA가 마구잡이 개발을 조장하는 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대 송재호(관광개발학과)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계획은 정체도, 추진 주체도 모두 불분명하다" 며 "특히 개발계획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01/05/3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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