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귀가 솔깃할 말이지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요령’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법도 있다는 말이다. 헌법, 형법, 민법 같은 ‘법률(law)’도 법이지만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같은 ‘어문법(rule)’도 법이다. 어문법은 강제 규정이 없는 규칙이나 사회적 약속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법률은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이 따른다. 하지만 모든 법률이 다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때문에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법이 있다는 말이 성립된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1948년 10월9일 법률 제6호로 제정된 이래 2005년 1월27일 법률 제7368호 ‘국어기본법’에 의해 폐기되기까지 56년3개월여 동안 효력을 유지해온 대한민국 법률 가운데 하나다. 그것도 단 1개 조항 두 문장으로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벌칙 조항 등 강제 규정도 없이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을 뿐이었다. “국민의 한자 실력을 형편없이 떨어뜨렸다”거나 “왜 공문서에 불필요한 한자를 많이 섞어 쓰느냐”는 논란도 이 한글전용법 제정으로 시작됐다.
이 법을 폐기시키고 취지를 그대로 옮겨 담은 법률이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5장 27조 부칙 6조로 된 국어기본법의 이 조항도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힘이 없는 선언적 법률에 지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4월25일 법의 날에 보도된 경기도교육청의 한글·영어 혼용 문서 관련 기사는 공문서의 영어 남용을 고발하고 있다. ‘Edu - care 맞춤유치원 운영’ ‘Any where Any time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구축’ ‘Open’ ‘One -click’ ‘Leader’ ‘Weekend Workshop’ 등. 요즘 유행하는 코미디 대사를 연상케 한다. “한글 문서 같기도 하고 영어 문서 같기도 하고….” 국어기본법을 국어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어문법 정도로 대접하는 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받을 만하다.
<오후여담>한영 혼용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