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재수정 요구에 대해 강경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문부과학상은 30일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의 교과서와 관련, "재수정은 제도상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도야마는 또 "근린제국조항을 배려해 엄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검정을 다시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한국 정부의 재수정 요구에 쐐기를 박았다. 명백한 오자나 기술상의 오류가 아닌 역사해석상의 인식차는 재수정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대외관계를 의식하는 외무성은 다소 유연한 자세지만 단독으로 재수정을 밀어붙이기는 힘겨운 입장이다.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외상은 교과서 문제 등 주변국과의 현안에 대해 "서로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선에서 원칙적인 말만 하고 있다.
자민당은 한층 더 강경한 분위기다. 만일 일본 정부가 한국 등의 재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상당한 감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내용과 무관하게 교과서에까지 한국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반 여론" 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수정 문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 그가 정부.여당내의 분위기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릴지는 의문이다.
역사교과서 재수정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