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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215822085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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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세`→ `전기료`가 바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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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공공요금이 올랐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11월부터 KTX 9.5%, 새마을호 8%, 무궁화호 9%, 통근열차 8%, 화물열차 10% 등으로 철도운임이 평균 9.3% 인상되었다. 우편요금도 마찬가지다. 규격 우편의 경우 5g까지 190원→220원, 5g 초과 25g까지 220원→250원, 25g 초과 50g까지 240원→270원, 비규격 우편은 50g까지 310원→340원 등으로 올랐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물가상승률과 유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부도 현재 국내 통상우편 요금은 원가에 미달하는 82% 수준으로 우정사업의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적정 원가 보상에 대한 확보가 요구돼 왔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거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생각은 다르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어 허리가 휘는 느낌이다. 더욱이 올해는 경기침체까지 겹쳐 공공요금 인상이 찬바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도 모여 앉으면 집값, 전세금 걱정을 하더니 요즘 들어 다시 물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화중에 틀린 표현을 하고 있다. ‘전기료’ 걱정을 하면서, ‘전기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전기료’는 세금이 아니다. ‘전기료’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료이다. 다시 말해서 ‘전기 사용료’(이를 줄여서 ‘전기료’)이다. 물론 전기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고,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무심코 ‘전화세 많이 나온다, 용건만 간단히 해라./이번 달 수도세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공급 업자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다.
우리가 ‘전기세(電氣稅), 전화세(電話稅), 수도세(水道稅)’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즉 이 말이 모두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다. 사전에서는 ‘전기세’와 ‘수도세’를 ‘전기료’와 ‘수도료’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전화세’는 ‘①전화료.(전화세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 봐.) ② 국세의 하나. 전화 사용료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전화 가입자에게 매긴다.’라고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세’는 보통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에 붙는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다. 이는 모두 국민이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우리말에서 ‘요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는 ‘-료(料)’가 있다.(관람료/수업료/원고료/통화료/모델료) 따라서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는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도 명확하고, 언중의 혼란도 가라앉힐 수 있다.
전기 요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 더 하자. 간혹 ‘방이 어두운데 전기를 좀 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정확히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기를 켜는 것’은 어색한 표현이다. ‘전깃불을 켠다/전등을 켠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전구’를 지칭할 때 ‘전기 다마’ 혹은 ‘전구 다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전구’ 혹은 ‘전등알’이라고 써야 한다.
공공요금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철도 요금, 전기 요금, 우편ㆍ전화 요금(국제 우편요금 및 국제 전화요금은 제외)이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공익성이 강한 것으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공요금의 인상은 사회적 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직접 경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늘 부담스럽다.
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 싶다. 우선 가장 먼저 철도 및 우편 관련 업체 등의 구조조정이다. 이를 통해서 적정 원가 비율을 줄이면, 공급 단가가 저렴해지고 결국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공급 업체들의 공익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업체들이 서민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직접 경비는 줄지 않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느낌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타 공공요금의 인상을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 인상 시기에 차이를 두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게 된다.
2006/11/10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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