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215691063 명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어려운 법률용어 알기 쉽게 만든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만드는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법제처가 추진하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 예산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7700만원보다 4배 가량 늘어난 3억77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 제출안에는 사업예산이 7700만원만 잡혀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어났다”면서 “관련 과제가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등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통용화된 외래어, 애매모호한 표현 등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또한 각 정부기관이 별도로 진행해온 용어순화 작업이 일괄적으로 진행돼 새로 만든 용어를 놓고 입법기관과 법 집행 기관이 제각각 해석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와 국회 법제실 등 관련기관은 법원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국립국어연 구원과 함께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작업을 벌여왔다.

2006/01/13 헤럴드 생생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485 우리말 이름 별 첫 탄생 2001/05/02 서울경제
484 문화부 `아름다답고 정겨운 우리말` 자료집 발간 2001/05/02 동아일보
483 [월인석보] 권20 초간본 발견 2001/05/02 한국일보
482 亞게임조직위 약칭 표기법 바뀌며 P→B변경 2001/05/02 한국일보
481 고교생이 독립운동가 비하 사이트 개설(종합) 2001/05/02 연합뉴스
480 한국학 자료들 인터넷으로 본다 2001/04/30 연합뉴스
479 텍스트 3억字 한국학자료 인터넷 뜬다 2001/04/30 한국일보
478 역사교과서 재수정 못한다 2001/04/30 중앙일보
477 한글도메인 서비스 ‘감감’ 2001/05/01 국민일보
476 공익성 신조어 독점사용권 줄수없다 2001/05/01 한국경제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주)나라인포테크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배움터(070-7864-7429)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