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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어려운 법률용어 알기 쉽게 만든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만드는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법제처가 추진하는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 예산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7700만원보다 4배 가량 늘어난 3억77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 제출안에는 사업예산이 7700만원만 잡혀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어났다”면서 “관련 과제가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등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통용화된 외래어, 애매모호한 표현 등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또한 각 정부기관이 별도로 진행해온 용어순화 작업이 일괄적으로 진행돼 새로 만든 용어를 놓고 입법기관과 법 집행 기관이 제각각 해석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와 국회 법제실 등 관련기관은 법원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국립국어연 구원과 함께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작업을 벌여왔다.

2006/01/13 헤럴드 생생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853 우리말 바루기 198 - 구렛나루 2003/12/16 중앙일보
1852 한자문맹들의 한글전용 2003/12/16 경향신문
1851 `고기겹빵` 더 주시라~요 2003/12/16 일간스포츠
1850 로드맵과 게이트 2003/12/15 한겨레신문
1849 사이버욕설 예쁜 말로 바꿔 줍니다. 2003/12/15 동아일보
1848 법원용어 바꿉시다. 2003/12/15 세계일보
1847 소설가 이효석 전집 새롭게 출간 2003/12/15 연합뉴스
1846 방송 3사 부적합한 자막 남발 여전 2003/12/15 뉴시스
1845 우리말 바루기 197 - 생사여탈권(?) 2003/12/15 중앙일보
1844 상향·하향 2003/12/14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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