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220835972 명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헷갈리는 조례 명칭 사라진다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이와 같이 조사와 어미는 물론 부사와 의존명사까지 붙여쓰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명칭이 변화하고 있다.

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된 ‘제주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기존의 관행의 깨뜨리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의 명칭과 본문 표기 방식을 제주도의회가 수정 가결했다.

또 본문의 조례 제명에 낫표(「」)를 사용해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가 올해 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각종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도록 규정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한지 10개월만의 일이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조례와 규칙 등 법규의 명칭을 한 단어로 사용하던 관행을 깨고 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한 것은 제주도의회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실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기초단체 가운데는 경남 창원시, 광역단체는 부산시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005/11/07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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