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의 법령을 극소수의 법률 전문가들만이 알고 대다수의 보통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면 이는 민주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한글날을 이틀 앞두고 7일 만난 국립국어원 김문오 학예연구사(사진)는 우리의 법률문화나 법률생활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 용어 문장 순화작업을 펼치고 있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연구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읽을 때, 법원의 판결문을 접할 때 법률 용어나 문장을 몰라 불편을 겪는 국민이 주변에 많다”며 “법률에서 흔히 쓰이는 일반용어는 물론이고 전문용어 중에서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는 더 쉽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이 국어규범이나 문법 등과 맞지 않을 경우 국가의 위신이 추락한다. 또 국한문 혼용체인 현행 법률은 국민의 70∼80%에 이르는 한글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김 연구사는 “법률 용어와 문장의 순화사업은 국가기관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동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입법에 관련되는 국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조차 없다”고 지적한 뒤 “협의체가 구성되면 순화하기 부적합한 법률 전문용어들과 순화할 수 있는 용어들을 구분해 목록화하는 작업과 법령안의 최종 심사 단계에 국어전문가가 포함된 법률문장 감수단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 문장을 순화하는 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구나 문장의 뜻을 분명히 한다 ▲맞지 않는 문장을 문법에 맞게 고친다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는 쉽게 고치고 부자연스런 표현은 자연스럽게 고친다 ▲일본식 한자어와 문체를 피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법령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는 등 현상황에 대한 자기반성을 주문했다.
김 연구사는 “과거에 비해 법령 용어가 다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며 “특히 뜻깊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법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부문에서 우리 말을 문화창조의 도구로서 사랑하고 제대로 쓰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글세대 맞는 법령한글화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