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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223503997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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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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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기본법 제정에서 시행령 공포까지
금년 1월 27일 제정·공포된 국어기본법이 시행령을 갖추어 7월 27일 공포되어 7월 28일 시행된다.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5월부터 7월까지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3개조(전문 19개조, 부칙 4개조)의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왜 필요한가?
국어기본법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행령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무엇을 담고 있나?
7월 28일부터 시행될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민의 국어의식·국어능력·국어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두게 될 국어책임관의 임무, 어문 규범이 국어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 사항,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능력검정시험 시행 방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제도 시행 방법, 국어과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를 지정,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한국어가 문화 창조와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2005/07/27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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