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임시처분)’, ‘체불 임금(밀린 임금)’등 우리 법령에 담겨 있는 일본식 용어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법제처는 13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의 일본식 용어들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침)’, ‘매점매석(사재기)’ , 거래선(거래처)’처럼 어려운 한자용어나 일본식 표현들은 내년부터 우리말로 대체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최근 각종 법령에 담긴 일본식 용어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상대로 연구용역 작업에 들어갔다.
법제처는 이달말 연구기관을 선정해 11월말까지 검토작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법령정비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지난해말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 오는 10월 9일 한글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식 법률용어 대폭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