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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221316219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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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기본법 후속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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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일(수)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1층 강당 -
□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4월 6일(수)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1층 강당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27일 제정·공포되어 7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어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31개조(전문 27개조 및 부칙 6개조)로 되어 있다. 종전까지는 우리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으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장에 국어의 발전 및 보급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금년 1월에 제정·공포된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담고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어책임관 지정, 어문규범 영향 평가, 한국어를 외국인이나 동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격 부여, 국어능력 검정 제도 실시, 국어상담소 운영 등이 있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이 각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5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모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루게 될 국어기본법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와 같다.
□ 이번 공청회에는 국어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에 대해 권재일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하며 노명완 고려대 교수,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백봉자 전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수, 정중헌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재영 한신대 교수, 고길섶 문화연대 편집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사회는 박창원 이화여대 교수가 맡는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향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 심사, 국회 협의 등을 거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2005/04/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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