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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220393031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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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원기자의 바른말 광] 헌법재판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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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있던 지난 21일, 윤영 철 헌재소장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결정 방향은 차치하고…우리나라의 수많은 천재와 수재들을 빨아 들인 법조계,거기서도 경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헌재 재판관들이 쓴 결정문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어색한 말,이상한 말들을 듣고 있노라니 답답한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는 얘기다.
`장소적으로 배치`나 `기간 동안` 같은 어색한 구절쯤이야 다듬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자.
사실상 위헌 결정의 고리가 되는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라는 문장은 또 뭔가. `행정수도 이전`이나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라 `신행정수도의 이전`이라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행정수도`도 아닌)`신행정수도`가 있다는 말인가. 조선 초기라면 몰라도,600년 동안 `관습`적으로 수도 역할을 해온 서울을 `신`행정수도라 하기엔 좀 무리가 아닌가. 게다가 성문법인 한글맞춤법을 무시하고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한 건 뭣이며,`폭넓은 컨센서스`는 또 어느 나라 말법인가. 역사인식도 문제다.
그렇게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일병합`으로 쓰자고 해도 버젓이 `한일합방`으로 썼는가 하면,`광복` 대신에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뜻의 `해방`도 여러 번 썼다.
아니,`8·15` 가 `해방`이면,만주 등지에서 싸웠던 독립군은 `광복군`이 아니라 `해방군`인가. 아니면 미군과 소련군이 해방군이라는 얘긴가.
말을 다루며 말로 먹고사는 법률가들이 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그건 직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당연히,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2004/10/26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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