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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안` 12월 국회 제출
법제처는 한자로 돼 있는 법률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YTN이 9일 보도했다.

법제처는 올해 말까지 정부 각 부처 의견을 모아 법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법률 한글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YTN은 전했다.

YTN은 “새 법안을 보면 한자로 된 법률은 모두 한글로 표기되고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며 “민법과 형법 등 7개 법률의 경우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한글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상임위에서 논란만 벌이다 자동 폐기됐다고 YTN은 전했다.

2004/10/09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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