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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221583181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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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법과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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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줄일 때 두어가지 방식이 있다. 보통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처럼 첫자를 따서 짓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를 줄인 ‘아나바다’ 운동도 재미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인자부’로 부르기는 낯설고 말도 안 돼 그냥 ‘교육부’로 잘라 쓴다.
요즘 자주 듣는 ‘국가보안법’은 그리 긴 이름은 아니다. 그런데도 ‘보안법’ ‘국보법’으로 줄여 편가르듯 비슷한 잦기로 쓴다. 어느 쪽이 맞느냐고 물을 일은 아니다. 이리도 저리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948년 생겨난 뒤로 숱하게 손질하고 말썽도 부렸지만 이름만은 ‘보안법’으로 잘라 써 국어사전에까지 올랐다.
따지고 보면 어감이 좀 다르긴 하다. ‘국보법’이라면 나라 곧 국가를 끌고 들고, ‘보안법’은 행하거나 당하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음모적이긴 하나 이로써 나라의 정통성·정체성(?)을 업고자 하는 쪽은 나라 ‘국’을 살린 ‘국보법’으로 즐겨 쓸 법하다.
이를 ‘귀고리 코고리’처럼 혐의를 함부로 걸어 사람 잡는 무서운 법으로 여기는 쪽은 ‘보안법’을 들먹일 만하다.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니까.
‘보안법’이 준말이 된 다른 연유는 없는가? 하나밖에 없었으니 그렇게 불러 족했겠다. 만약 ‘정권 보안법, 국민 보안법, 사회 보안법, 가족 보안법’ 들이 있다면, 이 때는 마땅히 구별해 그 첫자를 따서 지을 법하다. ‘정보법, 국보법/민보법, 사보법, 가보법’처럼 말이다.
우스개로, ‘국보법 수호’에 모두걸기를 한다면 ‘숭례문’이 떠오른다는 이도 있듯이, 백성·국민을 ‘보배’로 삼는 ‘국보법’이라면 좀 좋으랴.
최인호/교열부장
2004/09/1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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