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215926275 명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61 [TV 읽기] 꼬리에 꼬리무는 자막, 공해수준 2000/12/03 중앙일보
160 "디지털 팔만대장경" 탄생 2000/12/04 한국경제
159 어린이 한글공부 DDR로 하세요 2000/11/30 한국일보
158 司正ㆍ私情ㆍ邪正... 2000/12/01 한국일보
157 北 2차상봉단 남쪽사정에 해박 2000/12/01 동아일보
156 인기 만화 언어 파괴 현상 심각한 수준 2000/11/30 소년한국일보
150 한글날 국경일 지정위한 공청회 열려 2000/11/30 서울경제
149 [대학별 논술 경향 분석] 2000/11/23 중앙일보
148 논술 대비 참고서적 추천 [지식의…] 外 2000/11/25 중앙일보
147 [담당교수가 본 논술 금기사항] 2000/11/23 중앙일보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주)나라인포테크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배움터(070-7864-7429)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