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른 이 215798002 명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424 해외파 연예인 국어 실력은? 2001/04/03 일간스포츠
423 청각장애인도 말할 자유 있다 2001/04/03 동아일보
422 [특별기고] 日 왜곡수정 시늉만 2001/04/03 한국일보
421 교수부인들이 우리말 ’전도사’로 2001/04/03 국민일보
420 [신복룡교수의 한국사 새로보기]한민족의 형성 2001/04/03 동아일보
419 남자대학생도 언어 性폭력 시달린다 2001/04/03 국민일보
418 한일간 이메일 번역개시 2001/04/03 머니투데이
417 [남자 대학생] 언어 성폭력 괴롭다 2001/04/03 한국일보
416 축구관람 한국어 교재 펴낸 김정숙씨 2001/04/02 동아일보
415 [21세기 문화어사전] `허걱` 2001/03/29 한국일보

   
   
 

 


이 누리집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판매한 자금으로 (주)나라인포테크에서 깁고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배움터(070-7864-7429)에 고칠 곳이 있거나 건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