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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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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가람 이병기 2001/06/05 소년한국일보
530 판소리 수호자 신재효-전북고창 2001/06/05 한국일보
529 6월 문화인물에 가람 이병기선생 2001/06/05 동아일보
528 한글판 팔만대장경 내년초 인터넷 서비스 2001/06/06 한국경제
527 한글날을 국경일로 2001/06/04 국민일보
526 기초학문의 위기, 정말입니다 2001/06/04 한국일보
525 영어 공용어화 찬반 논쟁 가열 2001/05/31 중앙일보
524 제주 `영어공용화` 주장 반대여론 거세 2001/05/30 중앙일보
523 세종연구원, 세계 공용어 개발 2001/05/31 연합뉴스
522 서정범교수,어원분석 돋보이는 에세이집 출간 2001/05/30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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