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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816 [발언대] 한글 세계화 추진, 단체마다 표기법 제각각 2002/02/0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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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NIE] `통신 언어` 통역 있어야 이해 2002/02/04 중앙일보
812 [문화가 흐르는 한자]峴 嶺(현령) 2002/02/03 동아일보
811 [방송]"입양아에 모국문화의 향기를 가르쳐요" 2002/02/03 동아일보
810 부산서 생선회 이름 표준어 쓰기운동 2002/02/01 중앙일보
809 [지평선] 영어 광풍 2002/01/31 한국일보
808 [문화가 흐르는 한자]孺 人(유인) 2002/01/31 동아일보
807 [다산칼럼] 영어발음 제대로 하자 .. 2002/01/31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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