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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158 <한글날의 반성> 한글파괴 2002/10/09 디지털타임스
1157 <한글날의 반성> 당신의 채팅언어 실력은 2002/10/09 디지털타임스
1156 <한글날의 반성> "IT=세계화=영어" 2002/10/09 디지털타임스
1155 “케케묵은, 그러나 아름다운…” 2002/10/09 한겨레21
1154 `통신언어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좌담회 2002/10/09 전자신문
1153 제556돌 한글날 기념식 2002/10/09 연합뉴스
1152 "초등학생 백일장 같네" 8일 외국인 한글백일장 열려 2002/10/09 굿데이
1151 문화부, 국어발전종합계획 수립 2002/10/09 연합뉴스
1150 한글날 엠파스 향기(香氣)를 우리말 분류 2002/10/09 연합뉴스
1149 ‘영어같은 남한말’ 탈북자 김광현씨가 본 우리말 2002/10/08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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