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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719 우리말 바루기 161 - 손톱깎이·연필깎이 2003/10/27 중앙일보
1718 옥의티·옥에티? 2003/10/27 한겨레신문
1717 “우리 생각 담는 도구는 우리 말글이라야” 2003/10/24 한겨레신문
1716 표준어와 생활언어 `딜레마` 2003/10/23 파이낸셜뉴스
1715 `갯벌`과 `개펄` 2003/10/23 중앙일보
1714 중국사람 이름? 2003/10/23 한겨레신문
1713 한자와의 쟁투, 표의문자에서 표음문자로 2003/10/22 연합뉴스
1712 우리말 바루기 159-`굴착기`와 `굴삭기` 2003/10/22 중앙일보
1711 날씨 이야기 2003/10/22 조선일보
1710 `황산벌 전투` 때 무슨 말 썼을까? 2003/10/21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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