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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830 우리말 바루기 191 - 나아질는지 2003/12/07 중앙일보
1829 한글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2003/12/07 스포츠투데이
1828 폐렴 악화로 입원한 피천득 선생 병상 인터뷰 2003/12/05 조선일보
1827 ‘혼불’의 고운 우리말 풀어쓰고 갈무리하고 2003/12/05 한겨레신문
1826 네티즌 절반, 한글파괴 현상에 무감각 2003/12/05 연합뉴스
1825 뱉어/뱉아? 2003/12/04 한겨레신문
1824 빌리다’는 ‘빌려주다’, ‘빌려오다’로 구분 2003/12/04 파이낸셜뉴스
1823 우리말 바루기 190 - `결재`와 `결제` 2003/12/04 중앙일보
1822 횡설수설상 2003/12/03 조선일보
1821 [한국고전문학사의 라이벌] 정철 vs 윤선도 2003/12/03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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