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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840 정지용의 시 `홍역` 2003/12/12 조선일보
1839 [이사람의 책읽기］형지영 광주 문화중 교사 2003/12/12 경향신문
1838 우리말 바루기 195 - 당기다/댕기다/땅기다 2003/12/11 중앙일보
1837 우리말 바루기 194 - 참석, 참가, 참여 2003/12/11 중앙일보
1836 해마다 더해가는 `혼불사랑` 2003/12/11 동아일보
1835 수원시 홈페이지 `오류 사냥대회` 2003/12/09 뉴시스
1834 ‘한국동요의 아버지’ 윤석중 동심 속에 잠들다 2003/12/09 동아일보
1833 우리말 바루기 193 - 미망인 2003/12/09 중앙일보
1832 [신용하교수 특별기고] 고구려가 중국의 일부라니… 2003/12/08 조선일보
1831 우리말 바루기 192 - `…에 다름 아니다` 2003/12/0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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