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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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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법원용어 바꿉시다. 2003/12/15 세계일보
1847 소설가 이효석 전집 새롭게 출간 2003/12/15 연합뉴스
1846 방송 3사 부적합한 자막 남발 여전 2003/12/15 뉴시스
1845 우리말 바루기 197 - 생사여탈권(?) 2003/12/15 중앙일보
1844 상향·하향 2003/12/14 한겨레신문
1843 발을 `내딛다`의 바른말 `내디디다` 2003/12/14 굿데이
1842 우리말 바루기 195 - 밭떼기 - 차떼기 2003/12/14 중앙일보
1841 연방 2003/12/14 한겨레신문
1840 정지용의 시 `홍역` 2003/12/12 조선일보
1839 [이사람의 책읽기］형지영 광주 문화중 교사 2003/12/1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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