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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865 표준말이 흔들린다 2003/12/21 조선일보
1864 연자매 2003/12/21 한겨레신문
1863 전혀·별로 2003/12/19 한겨레신문
1862 국어 발음 세대별 급격하게 달라져 2003/12/18 뉴시스
1861 까다로운 ‘암-, 수-’ 표기법 2003/12/18 파이낸셜뉴스
1860 우리말 바루기 200 - 전셋값, 삭월세(?) 2003/12/18 중앙일보
1859 한글 중요성.과학성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2003/12/18 뉴시스
1858 당신도 인터넷 외계인? 2003/12/18 일간스포츠
1857 땅이름/임진강·적성 2003/12/17 한겨레신문
1856 우리말 바루기 199 - `뿐`의 띄어쓰기 2003/12/1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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