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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1995 찾아써야 할 말들 2004/02/22 한겨레신문
1994 최초 한글 한자사전 ‘국한문신옥편’ 발견 2004/02/22 경향신문
1993 국립국어연구원, 초등학생 글쓰기 연구서 발간 2004/02/20 연합뉴스
1992 우리 교과서의 ‘고구려’문제 2004/02/19 한겨레신문
1991 애매하다/애먼 2004/02/19 한겨레신문
1990 언어처리 프로그램용 우리말 전자사전 선보여 2004/02/19 전자신문
1989 우리말 바루기 236 - `시치다`와 `꿰매다` 2004/02/19 중앙일보
1988 우리말 바루기 235 - 예부터/예스럽다 2004/02/18 중앙일보
1987 `태극기 휘날리며` 영어 표기 엉터리! 2004/02/17 일간스포츠
1986 우리말 바루기 234 - 명란젓·창난젓 2004/02/1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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