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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2005 우리말 바루기 240 - 빨강색/빨간색, 빨강 2004/02/25 중앙일보
2004 우리말 바루기 239 - 아니오, 아니요 2004/02/24 중앙일보
2003 남북 공동 사전 2004/02/24 한겨레신문
2002 우리말 바루기 238 - `띠다`와 `띄다` 2004/02/24 중앙일보
2001 외국인이 한국어 가르쳐요…아리랑 TV 첫 시도 눈길 2004/02/23 일간스포츠
2000 국립국어연구원, 신문 문장 분석 보고서 발간 2004/02/23 연합뉴스
1999 법률이름 적기 2004/02/23 한겨레신문
1998 日 고교생 5천여명 한글 배운다 2004/02/23 중앙일보
1997 北女 ‘황진이’ 남으로 오다 2004/02/22 국민일보
1996 우리말 바루기 237 -`모아지고(?) 있다` 2004/02/2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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