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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2105 또 하나의 `조선어연구회` 2004/04/08 중앙일보
2104 여성상사-동료의 남편 2004/04/08 동아일보
2103 열쇳말 2004/04/08 한겨레신문
2102 우리말 바루기 269 - 귀띔 / 괜스레 2004/04/08 중앙일보
2101 한글문화연대 2004/04/08 전자신문
2100 우리말 바루기 268 - 단출하다 2004/04/07 중앙일보
2099 우리말 바루기 267 - 접수하다 2004/04/06 중앙일보
2098 문장의 조건 2004/04/05 한겨레신문
2097 우리말 바루기 266 - `좀체로`/ `으례` 2004/04/05 중앙일보
2096 `경주읍지` 한글번역서 출간 2004/04/0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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