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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2205 구경하는 집 2004/05/20 한겨레
2204 부모의 형제를 부를 때 2004/05/20 동아일보
2203 우리말 바루기 297 - `안 -`과 `못 -` 2004/05/20 중앙일보
2202 `이명박 서울시장은 우리말 으뜸훼방꾼` 경고 2004/05/19 동아일보
2201 우리말 바루기 296 - 알은척하다 2004/05/18 중앙일보
2200 정부-지자체 외국어 남용 심각 2004/05/18 동아일보
2199 애잡짤하다 2004/05/18 한겨레
2198 우리말 바루기 295 - 같소 / 같으오 2004/05/18 중앙일보
2197 외래어 남용 심각 2004/05/18 경향신문
2196 우리말 바루기 294 - 재(齋)/제(祭) 2004/05/1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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