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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2950 게이트? 2005/05/10 한겨레
2949 우리말 바루기 464. 대범한(?) 도둑 2005/05/10 중앙일보
2948 ‘메신져’순화용어 ‘쪽지창’으로 결정 2005/05/10 동아일보
2947 우리말 바루기 463. 주어 따로, 술어 따로 2005/05/09 중앙일보
2946 우리말 바루기 462. KT&G, 어느 나라 회사? 2005/05/08 중앙일보
2945 서방 2005/05/08 한겨레
2944 우리말 바로 알고 바로 쓰자 2005/05/08 국민일보
2943 민족 실존으로서의 우리말과 글 2005/05/06 뉴스메이커
2942 일자리 세기 2005/05/05 한겨레
2941 우리말 바루기 461. 따블 백(?) 2005/05/0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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