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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3300 생활 속 일본어 많다 2005/10/06 대전일보
3299 한글 발전과 사랑에 대한 공로 2005/10/06 부산일보
3298 한글이름 손님 할인 2005/10/06 연합뉴스
3297 한글날 559돌, '토종'보다 진한 한글 사랑 2005/10/06 세계일보
3296 한글발전 유공자-권혁철 교수 세종문화상 2005/10/06 문화일보
3295 최현배 선생 모교답게 한글사랑 2005/10/06 문화일보
3294 우리말 바루기 567. 빼닫이 2005/10/06 중앙일보
3293 한글맞춤법 프로그램 발전 공로로 상받는 권혁철 교수 2005/10/06 한겨레
3292 훈민정음 반포 559돌 한글날 기념행사 2005/10/05 연합뉴스 보도자료
3291 '수고하3'을 아십니까? 2005/10/05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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