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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3310 지구촌의 한국어 위상은 높아지는데 2005/10/07 경향신문
3309 해외 한글 배우기 붐 전략적 지원을 2005/10/07 세계일보
3308 한글세대 맞는 법령한글화 절실 2005/10/07 세계일보
3307 한글 살리기, 정부부터 나서라 2005/10/07 한겨레
3306 내일은 우리 한글 생일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죠 2005/10/07 중앙일보
3305 한글날 의미 갈수록 퇴색 안타깝다 2005/10/07 세계일보
3304 한글 배우니 한국인 뿌리 느껴요 2005/10/07 세계일보
3303 559돌 한글날 기념행사 2005/10/06 연합뉴스
3302 559돌 한글날 기념, `한글문화정보화포럼` 개최 2005/10/06 디지털타임스
3301 ‘부산대 우리말배움터·한겨레’좋아! 2005/10/0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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