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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3400 우리말 바루기 584. 그렇기 /그러기 때문에 2005/10/31 중앙일보
3399 ‘이달의 문화재’ 노원구 하계동 ‘한글고비’ 2005/10/31 한겨레
3398 우리말 바루기 583. '유해식품/위해식품' 2005/10/30 중앙일보
3397 10월 28일 한국어 연습장 2005/10/28 한겨레
3396 [기자도 헷갈리는 우리말] 부문과 부분 2005/10/27 머니투데이
3395 우리말 바루기 582. 맨들맨들하다(?) 2005/10/27 중앙일보
3394 한국어의 자살 2005/10/27 미디어오늘
3393 우리말 바루기 581. 쯤/께/경 2005/10/26 중앙일보
3392 뒷쪽→뒤쪽 · 윗층→위층 바른말 2005/10/26 국정브리핑
3391 국외 진출 기업, 한국어 교육지원 2005/10/26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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