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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3420 우리말 바루기 590. 석박지(?) 2005/11/08 중앙일보
3419 [이진원 기자의 바른말 광] 바꾸면 좋겠데이 2005/11/08 부산일보
3418 '틀리다'와 '다르다' 2005/11/07 주간한국
3417 우리말 바루기 589. 꾸물꾸물한(?) 날씨 2005/11/07 중앙일보
3416 우리말과 민족정기 2005/11/07 내일신문
3415 헷갈리는 조례 명칭 사라진다 2005/11/07 제주일보
3414 지폐 도안에 뿌리깊게 남은 일제 잔재 2005/11/07 연합뉴스
3413 우리말 바루기 588. 깍두기 2005/11/06 중앙일보
3412 ‘김치’의 뿌리 2005/11/04 문화일보
3411 11월 4일 한국어 연습장 2005/11/0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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