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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3430 우리말 바루기 592. 흡인력 /흡입력 2005/11/10 중앙일보
3429 피부는 달라도 한글사랑은 하나 2005/11/10 대전일보
3428 ‘로고송’ 순화용어 ‘상징노래’로 결정 2005/11/10 동아일보
3427 인터넷사이트 2005/11/09 전자신문
3426 ‘화이팅’은 일본식 표기 `파이팅` 바른표현 2005/11/09 국정브리핑
3425 우리말 바루기 591. 노숙인/노숙자 2005/11/09 중앙일보
3424 한글문화상품 공모작 전시 2005/11/09 연합뉴스
3423 어려운 법률용어 5년내 한글 순화 2005/11/09 경향신문
3422 사투리의 운명 2005/11/08 부산일보
3421 [기자도 헷갈리는 우리말]`밀어붙이다`와 `부치다` 2005/11/08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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