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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4348 TV가 버리는 한글, 광고가 지키는 한글 2006/10/08 뉴시스
4347 [지평선] 한글날과 눈뫼 2006/10/08 한국일보
4346 `미숙아` 새 이름에 `이른둥이` 2006/10/08 한겨레
4345 `변화무쌍` 한글, 세종대왕도 몰랐을걸요 2006/10/08 한겨레
4344 어려운 민법용어 쉬운 한글로 바뀐다 2006/10/08 대전일보
4343 <`가갸날`에서 국경일 `한글날`까지> 2006/10/07 연합뉴스
4342 [고장말탐험] 가을하다 / 이태영 2006/10/04 한겨레
4341 곽밥=도시락, 화장실=위생실, 보신탕=단고기국 2006/10/04 중앙일보
4340 한글 으뜸지킴이 국회, 으뜸훼방꾼 교육부 2006/10/04 연합뉴스
4339 하버드대 매캔교수 등 7명, 한글 발전 유공자로 선정 2006/10/03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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