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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고 더함 2007/12/28
   
 
 
 
  시사정보
KB·KT` 한글병기조항 위반

기업이미지 통합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영문제호를 택한 KB, 국민은과 KT, 한국통신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중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 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08/12 MBN뉴스
   
 
번호 예제 날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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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우리말바루기] 강추위 2008/02/0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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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우리말 다듬기]`샹그릴라` 순화어 `꿈의 낙원`으로 결정 2008/01/3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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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우리말 바로쓰기] 대표값(X) 대푯값(O) 2008/01/30 조선일보
5545 [우리말바루기] 천정과 천장 2008/01/30 중앙일보
5544 한글맞춤법, 왜 지켜야 할까 2008/01/30 국정브리핑
5542 38년 만에 `까막눈` 조사한다 2008/01/30 세계일보
5541 [우리말바루기] 체면 불구(?)하고 2008/01/2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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