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는 현행 1000여개 법률에서 한자(漢字)가 사라지고, 한글로 표기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13일 “국민의 법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 1094개 법률 중에서 민법 등 8개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한글로만 표기하되, 한글 표기시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돼 혼란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법제처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민법·형법·형사소송법·상법·상법시행법·어음법·수표법·사회보호법 등 8개 법률은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는 점을 고려, 당장 한글화를 시도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글 표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에도 이번 특별조치법과 기조를 같이하는 특별법 제정을 시도했었으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이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당시 국회에서 당장 한글화를 추진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상법시행법’ 등을 중·장기적 한글화 법률 대상으로 하는 등 작년에 폐기된 법안을 보완해 이번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었다”며 “17대 의원 일부를 대상으로 이 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한글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져 8월쯤 국회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의원들은 75% 이상이 자신의 명패를 한글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천여개 법률 한글로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