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3단독 윤종구(40·사진·사시31회)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 ‘듣기 좋은 언어와 명칭을 위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편리할 때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다”며 “법원에서 사용되는 몇가지 명칭은 그 유래와 특징을 고려,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우선 우리 사법부가 최근 도입을 검토중인 ‘참심(參審)’과 ‘배심(陪審)’ 대신 ‘명예법관’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했다. 윤 판사는 그 이유로 ‘참심’과 ‘배심’ 용어에 각각 ‘재판 심리에 참여한다’와 ‘심리에 배석한다’는 소극적인 뜻만 담겨 있는 점을 들었다.
시민이 재판을 포함해 사법과정 전체에 관여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살리려면 ‘명예법관’으로 불러야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법원의 한 재판부인 ‘파산부’용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파산(破産)’은 ‘재산이나 기업이 깨지고 넘어진다’는 뜻인데 회생을 목표로 하는 법원이 굳이 부정적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윤 판사는 ‘위기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긴 ‘태산’이란 용어를 대체 용어로 제시했다.
최근 사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판사는 “개혁 자체는 꼭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정말 바람직한 결과만 기대하면 ‘사법발전’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용어 바꿉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