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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222674166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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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기본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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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25일 국어의 보존 및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명시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어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의식, 국어능력, 국어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국어문화지수를 선정, 발표토록 하고 있다.
국어심의회를 문화관광부안에 두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국어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공공기관에 설치, 국어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언어생활은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어려운 한자어, 잘못 표기된 외래어, 분별없이 사용되는 외국어는 쉬운 국어로 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리한 언어생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을 쓰도록 하되, 따로 정하는 시기까지 한자 등을 괄호안에 쓸 수 있도록 해 현행 문자정책의 틀을 유지했다.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재외동포와 국내외 외국인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국외보급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을 평가해 검정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격취득자가 우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오는 11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확정되는대로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2003/09/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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