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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222701809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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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같은 법조문 풀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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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점잖게 꾸짖는 책이 나왔다. 간단 명료해야 할 법률 문장이 너무 어렵고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장하늘(본명 장재성.73.사진)씨의 `법률문장, 이렇게 쓰라`(문장연구사)라는 책이다. 필자는 최근 `문장 표현사전`을 펴내 주목을 끈 바 있다.
`불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켜야 할` 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대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인데, 이것은 `여느 사람이 값을 내고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할`(여느 사람이 돈을 내고 사려고 할)로 순화해 쓸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 쓰자는 얘기다.
저자는 우리말 문장 연구가다. 오사카부립대학 대학원에서 문장론을 전공하고, 서울.경복고 교사를 지냈으며 한글학회 회원이기도 하다. 긴 문장은 짧게 쪼개고, 군더더기는 깎아내면서 문장은 옹골지도록 엮어내는, 그야말 문장 표현론의 대가다. 그런데 "거지의 눈에는 밥밖에 안 보인다"고, 문장의 대가는 법률 문장만 보면 안쓰럽단다.
법률 문장이 일상적인 문장과 동떨어지게 된 것은 1948년 건국 초기, 법 제정시 일본 관련법을 참조하면서 어려운 한자 용어와 어색한 일본어투 문장을 그대로 도입한 탓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와 법제처가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법조문을 전부 한글화하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법무부는 국립 국어연구원과 협정을 맺어 법률 제.개정 땐 언제나 국어연구원의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이런 무렵,본격적인 법률 문장 분석서가 나온 것도 우연한 일만은 아닌 듯싶다.
이 책은 기초편, 실제편, 실무편, 수험문장편으로 나뉘는데, 전 편에 걸쳐 강조하는 바는 똑같다.
긴 문장은 짧게, 전문용어는 쉽게, 한 문장에선 한 가지 얘기만 쓸 것, 그리고 수식어는 되도록 직접수식을 하고 문장부호, 특히 쉼표 등을 활용할 것. 쉬울 것 같지만 만만찮은 공력이 들어가는 글쓰기 원칙들이다. 장하늘씨는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법이 쉬워야 지키기도 쉽다는 관점에서 법령 순화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03/07/0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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