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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른 이 222665456 명
깁고 더함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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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국어 기본법안의 세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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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서 국어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국어기본법’(안)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7장 29조와 부칙 5조로 구성돼 있다.
제1장총칙에서는 목적, 기본개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며, 제2장은 기본시책의 수립에 관한 공공기관의 임무며 국어심의회와 국어책임관이라는 특별한 기구와 새로운 직책을 설정하고 있다.
제4장은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해서‘국제국어진흥원’이라는 민간주도의 특수법인을 세운다는 것이고, 제6장은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와 직장에 ‘국어상담소’를 두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7장 보칙은 문화관광부가 권한의 일부를 국립국어연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부칙에서 두드러지는 조항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넣어 쓸 수 있다는 제15조의 1항과 2항은 한글 전용주의자와 한자혼용주의자의 대립을 긍정적으로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부칙에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의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잘라 버리고 “앞으로는 얼마든지 한자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문자까지도 병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끼워 넣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한자와 외국 문자를 시한 없이 병용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뀐 것을 절충이라 하는 것은 이치가 닿지 않거니와, 우리의 글자살이가 마땅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에 대립하는 두 파벌을 건성으로 절충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한자 등의 병기를 정한 것은‘사무관리규정’(1999)인데 이 규정에 근거해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1948)이 폐지된다면 법의 서열도 무의미하게 되는 셈이다.
두째로,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인 기업가 등이 외국어로 작성한 공문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경우는 한글 문서가 아니어도 된다는 제15조 3항은 이 법안 자체의 목적과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항이다.
첫머리부터 내세운 바 국어의 존엄성을 지킬 자리가 바로 이런 데가 아닌가 한글로 공문서를 만들 줄도 모르면서 한국에 들어와 투자하고 기업할 외국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언어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법이 국어 기본법이란 말인가 셋째로, 국제국어진흥원, 국어능력 검정사업, 국어상담소 설치 등은 이른바‘기본법’에서 정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국제국어진흥원은 민간의 특수법인으로 만들고, 국어능력 검정사업은 국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고,각급 학교와 직장마다 국어상담소를 두게 한다는 것은 하나같이 민간 단체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국가 규범인가 조문별 해설에서 예시한 바로는 한국어 세계화재단이 국제국어진흥원의 모델이며, 한국 언어문화연구원(재)이 국어능력 검정기관의 모델이다.
보칙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 법에 관련된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있다고 정한 국립 국어연구원은 민간 임의단체였던 국어연구소가 그 인력 그대로 국가기관으로 승격해서 그 인맥 그대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와 똑같이 국어기본법이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특정 학맥의 또 다른 민간 단체들을 지원하고 승격시키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다.
우리 한겨레가 지구촌에 살아 남아 독자적인 문화를 지키며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언어를 존엄하게 여기며 올바르게 쓰도록 나랏법을 만들자는 것은 우리가 다 반기며 뜻을 모을 일이다.
수천년 동안 한자와 한자말에 눌리며 겨우겨우 견뎌온 우리말은 최근 수십년 동안 일본말의 침범으로 멍든 것이 채 가실 새도 없이 세계를 통째 먹어 드는 영어의 위세 때문에 이제는 뿌리까지 흔들릴지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공감하기에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고,자세히 살필 겨를 없이 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법안을만들어 낸 당국과 실무자들은 우리 말과 글의 위기를 절실히 이해한 것 같지 않고, 법안 자체의 목적과 내용이 여러모로 어울리지 않으며, 의도가 순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18조에서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하면서 그 정신에 애써 맞춘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폐지하려 하는 법안은 먼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김정수/한양대 교수·국어학
2003/04/16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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