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국어 정책 진흥을 위해 국어능력검정시험 및 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가 국어 교과용 도서를발행할 경우 문화부와 협의하는 등 일관되고 통일된 국어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제정안’을발표했다.
이창동(李滄東) 문화부 장관은 이날 “국어 사용 환경이 날로 악화하고,국어 관련 규정도 산재해 있어 효과적인 국어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어발전 종합계획 시안에 따라 마련된 국어기본법안은 올바른 언어생활과 관련된 국가와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 ▦주기적인 국어 사용 실태조사 ▦국어진흥기금설치 ▦국어능력검정시험과 자격증 제도도입 등 국어진흥 방안을 담고 있다.
국어기본법안은 관련 법령 제ㆍ개정과 국어 교과용 도서 발행시 관련 부처가 문화부와 협의토록 해 국어 정책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 문화부장관이 어문규정을 제정해 고시하고, 잘못된 국어를 사용할 경우 시정을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안은 프랑스의 ‘국어정화법’이나 캐나다의 ‘언어정화법’처럼 광고나 상표에 자국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제 조항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갑수 문화부 국어정책과장은 “국어사용을 강제할 경우 언어생활에 관한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우선 법제 정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10일 학계ㆍ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어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6월께 최종안을 확정해 1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예정이다.
[교육] 국어능력 검정시험 등 도입
